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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15, 1991.06.04가 제시되었다.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26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거용 건물을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택으로 취득한 뒤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택을 군 소유 공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지정문화재 주택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으며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내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주택이라도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일부나 한 울타리 안에 점포 등이 있을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97, 1991.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새 주택 취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이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28과 재일01254-1471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1012, 1991.04.18이다.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분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3년 이상 신축주택 거주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예외가 된다.

근무상 이전 과정에서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일01254-1754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기존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01254-210과 재일01254-1471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직장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지점 발령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적용할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를 적용한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을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지 이동 후 전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4, 1990.11.27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뒤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나머지 지분까지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회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비과세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29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9.25.자 문서이다.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15, 1991.06.04가 제시되었다.

점포에 속한 방이나 임대한 주거용 부분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그 건물의 부수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는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세액계산에 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주요건이나 비과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세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 소실 등으로 재건축할 때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지에 따른다.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며, 질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는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무상 이전 중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조 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재일01254-1754, 1991.06.26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사에 필요한 집에서 관리인이 거주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며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사업 형편상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새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했으나 사업상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12를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