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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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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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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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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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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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호 미만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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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기준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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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판정할 때 5호 미만 임대기간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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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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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요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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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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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임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월 이내이면 임대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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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100％이며 일정 건설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신청 때 시행령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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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등록한 국민주택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세며, 해당 감면에서는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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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승계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아 해당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하고 별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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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임대기간 계산과 상속 전 임대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해 계속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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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 중 부인 명의 다가구주택을 남편이 증여받은 경우 임대기간 산정을 물었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 기산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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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9 법인전환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법인전환 전후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 후의 임대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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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21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