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법인이 주주 주식을 무상양수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조건 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분 권리를 포기해 법인이 주식을 무상양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상양수한 주식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소유주식을 조건 없이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인가?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이사로 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라함을 그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주주인 사용인을 포함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자의 상여금 손금산입과 사용인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수증받은 토지는 장부에 어떻게 계상하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나머지 유사 질의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5
주주인 직원의 고액 급여는 손금인가?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사용인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임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함으로서 그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임원급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지급으로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법인이 대납한 주주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요?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서 법인이 대납한 주주의 소득세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57
해산법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과세되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 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할 때 특별부가세와 저가 양도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식지분에 따른 배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1987.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9.1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9.1 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주주 가지급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 대한 증자자본금 관련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올림픽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기부금 부담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질의는 답변할 수 없고, 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주주 부동산 담보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거래관례에 의한 요율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지급한 담보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지급한 통상 요율의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주주 등의 담보를 제공받아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62
건물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저가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저가분양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기본통칙2-6-8...13을 제시했다.
164
잉여금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다.
165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 권리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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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올린 임원 보수는 정당한가? 주주인 임원의 보수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해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 물었다.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해당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