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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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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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농지가 먼저 수용되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수용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더라도 새 농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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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 감면에서 경작 개시 시기와 3년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작을 시작해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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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과 거주·자경 요건 및 자경증명 서류를 물었다.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농지원부원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와 경작·판매 관련 서류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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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농지에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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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직접경작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는 노동력 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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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토 전 다른 곳에 이주해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양도 후 새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한 경우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도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요건대로 거주·경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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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각 요건에 따라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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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용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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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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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도 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 시점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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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임야를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야는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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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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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상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재촌·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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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종전 농지 양도 전 새 농지를 사도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며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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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