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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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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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장려금에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한 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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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간행물 발행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명의·실질 귀속 및 미등록 시 처벌을 물었다. 허가·등록·신고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법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실제 사업자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등록 미신청이나 타인 명의 신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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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과금을 내도 가공매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로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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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운송 주선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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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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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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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도 모두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중 자재비와 인건비의 과세 및 실제 용역 공급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프트럭 용역 공급 여부는 입금표, 공사일지, 자금흐름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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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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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 후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없는 사업자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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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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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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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둘 이상의 과세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모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과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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