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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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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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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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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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서받은 부도수표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부도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표를 최종 소지하고 부도발생 후 6월이 되면 배서 수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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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음별 부도확인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서로 다른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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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음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거래에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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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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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결정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폐업신고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상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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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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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공제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경매가 취소되고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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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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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가 취소되어 매출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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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받은 사업자가 부도일부터 6개월 전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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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 후 6월이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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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 후 제조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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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 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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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있는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손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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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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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담보재산 경매가 취소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해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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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도 후 6개월 지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제시기한 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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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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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배서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이나 소구권 행사 시에는 제외되며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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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저당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후 회수 불능 잔액은 공제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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