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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제공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방식이더라도 등록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하도급·재하도급 거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자는 면세·계산서 대상이고, 미등록자는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이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일부도 면제된다. 면세용역 관련 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건설에 쓰는 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면세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면 하도급이나 재하도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대상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국민주택 부대시설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국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허 또는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하도급자를 포함한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부대시설에 관한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회신문 부가1265.1-894를 참조하도록 했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 건설현장 부지조성공사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면제되는 범위는 해당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하도급·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허·등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갖춘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