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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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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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공급 없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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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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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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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맨홀 정비비를 부담한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맨홀 정비비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용역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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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매입 비용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로 나눌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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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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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에 관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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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신고와 관리비 영수증 효력을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관리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본다. 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가입주자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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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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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가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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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및 신고방법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3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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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해 공제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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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자치관리인지 별도 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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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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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파트를 주민이 자치관리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의 부도로 주민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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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관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과 상가를 함께 자치관리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에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자치관리인지 별도의 유상 관리용역 제공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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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자신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들이 실제로 소비하고 자치관리기구가 명의자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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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전기·도시가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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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치관리 전 공동주택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 구성 전 받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 주고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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