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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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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과 3주택 보유 후 두 번째 양도에 대한 적용을 묻는다.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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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한 채 양도 후 두 번째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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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는 나머지 2개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취득한 A주택은 비과세된다. A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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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뒤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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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중 합가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합가·분가를 반복했다면 그 행위가 실질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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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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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완공 후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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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영을 공포한 2008.11.28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사항은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을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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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순서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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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완공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입주권을 완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공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와 완공된 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각각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입주권은 구 규정의 요건을, 완공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완공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2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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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 중 취득하고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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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되는가? 1세대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두 주택 중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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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 200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2003. 8. 1.부터 2008.12.31.까지 취득한 1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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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기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 양도시기를 묻는다.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문 서면4팀-2016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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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판단하며, 제시된 질의 3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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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구체적 회답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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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쓰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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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3월 15일 전 종전주택 양도 요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1995.03.15 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7.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995.03.15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규정은 1995.03.15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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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것이어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이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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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대신 제3의 주택에 살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주택이 아닌 제3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5.03.15 전 양도분은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06월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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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해당 아파트는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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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 판정하나?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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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했으므로 A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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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소유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요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세액계산은 관련 공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이전·양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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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인데 비과세받을 수 있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