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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검수가 필수인 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 부가가치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제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관련 증빙으로 검수 후 인도가 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253
2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등 재화에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경우와 인도 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이고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285
3 검수조건부 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 부가가치세-201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인 물품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필수적인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증빙상 검수 후에만 인도가 가능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427
4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9
5 이동이 필요한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금 지급기간이 6월 미만이면 인도 시점이며,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2
6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며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인도의 필수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7
7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나 시운전을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한 인도는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9
8 검수가 필수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역무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는 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필수 인도조건인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검수가 필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9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과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
10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2005.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적혀 있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11 시험검사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검사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재화 인도의 필수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
12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기계 등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인도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13 검사가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사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면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39
14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0561
15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199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 가능함이 확인되면 같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27
16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7.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998의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763
17 검수가 인도조건인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91.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거래시기인 인도조건 성취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797
18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관련 시행령의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211
19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1986.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753
20 검수조건부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계약체결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198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재화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565
21 검수조건부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198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206
22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1977.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이동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간세1235-29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