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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 위탁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폐업하지 않았다면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당초 위탁자의 부도 후 새 시공자를 선정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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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위ㆍ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공자인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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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대금도 대손공제되는가? 제품판매를 수탁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미수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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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 위탁 때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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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매출처 대신 변제한 제품대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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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업자의 대신 변제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의 변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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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변제한 부도대금도 공제되나? 수탁판매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구매자 부도로 수탁자가 대신 변제한 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한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인 경우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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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착오분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착오분의 수정 및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착오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 교부하고 합계표를 작성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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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추후 정산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 1265.1-1409, 1983.07.14)
부가가치세 - 199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만 신고하고 추후 정산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1265.1-140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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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만 제공해 염색을 맡기면 제조업인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원단만 제공하고 염색·가공을 맡긴 경우 사업구분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통계청기준 02210-124와 부가46015-40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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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만 외주가공하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원단을 제공하고 본제품을 외주가공할 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자의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염색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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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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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구매 수탁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판매ㆍ구매 등의 수탁을 받아 위탁자로부터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판매ㆍ구매촉진비 또는 장려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구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 대가는 과세되지만 대가와 무관한 촉진비나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수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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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지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
부가가치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상품의 운송비가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운송용역 대가는 포함되지만 단순 지급대행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행으로 보려면 운송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청구와 지급만 대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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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목수용역을 제공해도 제조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목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으로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자기 책임 하에 목선건조 시 일부 목수용역을 당해 위탁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선 제조 중 위탁자에게 일부 목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으로 목선을 건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위탁자의 주문에 따라 건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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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발매 승차권은 누구 명의로 내야 하나?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승차권을 발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87.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를 대행할 때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차권은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발매해야 한다. 승차권 등의 사용은 국세청 고시 제87-37호 제5호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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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 부산물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무가치한 부산물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산물을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일부 대가로 지급하면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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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위수탁 관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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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과 효력을 물었다.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인 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120
혼적한 원유의 정제·인도는 용역 공급인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타 정유사로부터 원유정제의뢰를 받은 정유사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의 원유와 혼적하여 이를 정제한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원유를 자체 원유와 혼적해 정제한 뒤 제품으로 인도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임가공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이다. 장부에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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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가하여 직접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위탁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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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기성복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는다.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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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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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내국신용장으로 팔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7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과 위·수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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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불성실가산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