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신탁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소득인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내영업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금전신탁 등에 자금을 신탁해 얻은 배당수익이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따라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152
감면기준 밖 증자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이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금액의 감면비율계산방법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는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
조세특례 -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증자인가를 받은 외투기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 총자본금, 감면비율과 증자등기 후 일수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153
외국인 지분 매각 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
조세특례 - 1987.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소유주식을 모두 매각한 뒤 신규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지분 전부를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급여도 감면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동 기업이 동법 제14조의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기업 자체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하나?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운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규증자만으로는 구분 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면 구분 계산한다.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6
감면대상 증자 시 기존사업과 구분계산해야 하나?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한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구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신규 증자만으로는 구분계산하지 않지만 업종별 감면율이 다르거나 투자비율이 변하면 구분계산한다. 업종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7
배당금으로 증자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그 배당금을 발생원천을 불문하고 증자할 수 있으나, 이때의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추어야만
조세특례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배당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금은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증자할 수 있지만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0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158
증액투자로 추가된 사업소득도 조세감면을 받나? 증액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5.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한 경우 인가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 인가와 감면결정을 받았다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 1에는 제시된 견해 중 (나)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159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ㆍ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익ㆍ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은 선이익
조세특례 - 198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세액과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되는 배당금과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 방법으로 계산한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며 배당가능소득이 없으면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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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장 증자 시 감면비율은 합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한 경우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4.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위해 신규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161
외국인 소유주식 양수인은 조세감면에 영향을 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계속적 감면대상이나,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3.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소유주식 양도 후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외국인이 매수하면 감면이 계속되지만 내국인이 인수하면 내국화 이후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상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제조사업 폐업 후 공장시설 매각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제조사업의 폐업으로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목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2.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조사업을 폐업하고 공장시설을 매각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시설 매각은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출자금 회수 등을 위한 사업 포기나 영업 종결은 인가받은 사업목적 수행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았다.
163
겸영기업의 증자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8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할 때 증자소득공제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로 안분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4
외국인출자지분 일부 매각 시 감면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으로 구분이 불가능 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조세특례 - 198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은 실질거래에 따라 구분하고 불가능하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권의 분할·합병·감자·무상증자 등으로 개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평균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당청의 회신과 같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78.12.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산일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간을 묻는다.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감면도 승계되나?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조세특례 - 197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을 받던 두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감면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 없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된다. 합병 전 두 법인의 감면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167
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조세특례 - 197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증자분 등록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초일이다.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유주식 비율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