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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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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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리조트 신축 시 공급가액은 없지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신축과 무관한 운영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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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부가가치세-2020.06.1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 공유면적에 해당한다. | |||||
4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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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채납 건물의 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면적은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면세사업 전용면적은 면세하고 불공제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분은 공제하고 면세분은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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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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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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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새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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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안분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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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3.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예정사용면적의 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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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정면적이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신축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될 때 매입세액 계산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 부분과 공통사용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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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기준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이미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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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10.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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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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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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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 뒤 정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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