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환지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면적은 얼마인가?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면적과 확정면적이 다르지만 환지교부금이나 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면적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양도면적의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952
자산 양도차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953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954
양도·취득시기 판단 시 어느 회신을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955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선사용 시 그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1,956
양도·취득시기 판단의 참조 회신문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957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1,958
1년 안에 매입가격으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있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7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1,959
법원 판결이 있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이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4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960
매입가격 그대로 1년 내 매도하면 과세되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61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공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1,962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963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64
법원 판결과 달라도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내용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법원의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65
증여자산을 개인에게 팔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묻는다.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장기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7
청산일 불명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968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참고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969
양도·취득시기 판단 시 무엇을 참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970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1, 1988.05.24를 제시했다.
1,971
법원 판결과 달라도 대금청산일이 기준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3930, 1989.10.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72
특정주식 양도차익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시기와 여러 양도자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주식을 실제 취득한 날이며 양도소득세는 주식양도자별로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양도해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각각 과세한다.
1,973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4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기존 회신을 참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975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976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1,977
양도·취득시기에는 어떤 선례를 참고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및 1985.10.22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978
토지·건물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1,979
필지별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지별 환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980
당첨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137, 1989.11.15.이다.
1,98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82
고급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급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5천만원/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고급주택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5천만원/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23을 제시한다.
1,983
양도소득금액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차익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규정과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1,984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9.16.자 재산01254-3430이다.
1,986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과 적용률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에 관해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이나 적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1,987
양도 당시 나대지는 공제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88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을 적용할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989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76, 1989.08.28을 제시했다.
1,990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1,991
매입가격으로 재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세액이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567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92
재건축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198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이후 주택 완성 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3
철거된 건물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는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나 용도변경 혹은 개량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94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참고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구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시기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7.04.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95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89, 1989.03.10이다.
1,996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어떤 회신을 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997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취득·양도가액 규정에 따른 자산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8
실지양도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99
양도·취득시기 관련 회신문은 무엇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및 재산01254-2186을 제시했다.
2,000
대금청산일 불명확 시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및 재산01254-889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