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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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0건

국제조세 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국제조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 여부를 정할 주식 보유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중간 지분율을 연쇄 곱하고 복수 동업기업의 비율은 각각 합산한다. 해당 캐나다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국조-0232
2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지급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인지와 실질귀속자인지를 물었다.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설립경위·목적·사업활동과 실제 납세의무 부담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5695
3 국외투자기구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나?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인지 물었다. 독일법인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지만 자본을 직접 보유한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 특례와 ｢한･독일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구분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
4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이 실질귀속자인가?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를 묻는다. 해당 연금이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이면 실질귀속자로 본다. 그 영국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3
5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주식등을 제외한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며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6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실질귀속자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며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르면 수익적 소유자를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4
7 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0131
8 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선박대리점업 법인 ‘갑’의 모법인인 해운업 영위 외국법인 ‘A’가 공동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통신비용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갑’이 분배받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전산시스템 통신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이익 없이 사전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으로 단순 분할해야 하며 실질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50
9 비용분담 통신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선박대리점들이 접속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을 공동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대리점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 시스템 통신비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이익 없이 배부된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외국법인 A인지 B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50
10 선수 이적료에는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가?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수 영입 때 지급한 이적료에 어느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은 조세조약 적용 기준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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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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