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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의 공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대관용역이 목적이나 신청 주체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관계없이 시설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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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숙사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축허가의 용도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와 임차인의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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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을 숙박 형태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시설기준에 맞춘 고시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사시설 없이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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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형태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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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이면 과세되어 공제되지만 독립 주거용 임대이면 면세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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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0.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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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숙박 형태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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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원의 음식·숙박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원이 인솔교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학생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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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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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객실·음식 제공은 면세되는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과 객실 등 용역 제공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공급은 과세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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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현금영수증은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숙박·식사 등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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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숙사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동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 취사장 등을 갖춘 공동기숙사 용도 건물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거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숙박 공간만 개별 사용하는 형태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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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숙식 용역도 면세인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숙식은 과세된다. 여관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숙박업의 여관업 중 해당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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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 음식·숙박용역의 면세시기를 묻는다.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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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기숙사 숙식은 면세되는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대입종합입시학원 운영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ㆍ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받은 입시학원의 기숙사 숙박·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877, 1989.06.26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