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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과 함께 제공한 이주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구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인지 물었다. 이 대행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한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축산폐수 수집·운반·해양배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공해상에 배출하는 경우이다.

•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의 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우편법 제15조제1항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구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이를 원재료로 만든 비료·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정 또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음식점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조례가 정한 규격봉투 사용 등 정해진 기준 및 방법을 갖춰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정 또는 일정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대가는 면제된다. 이를 원료로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유사 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처리하면 2001. 1. 9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사업자가 시·군·구 조례에 따른 규격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와 이를 이용한 비료·사료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수집·운반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의 농민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루 300kg 이상 배출 음식점은 수집·운반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