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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무상 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세대가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한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06.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고급주택 과세는 같은 영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취득한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양도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타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6, 1988.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0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직장 해외발령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시・읍면으로 이전해 전세로 살면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338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질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 또는 사업상 퇴거한 주택이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0, 1989.02.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을 위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은 1인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2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과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양도자 지분 외의 토지는 과세된다. 부수토지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된 경우 주택 양도자의 지분 범위가 기준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비거주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별도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별도 건물이 주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범위와 아들 세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1세대는 비과세된다. 아들의 세대가 관련 규정상 세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99, 1987.02.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9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86, 1988.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06.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무상 부득이한 퇴거로 3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국세청 소관인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만 회답한 것이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른다.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58(1988.0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기한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는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이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