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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대해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해외이민 등에 따라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 자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를 참조한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01254-109, 1991.01.14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에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71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 주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종중 소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중명의 주택과 별도 주택을 가진 대표자가 별도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나대지의 별도 양도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3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9, 1991.06.04이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 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해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비과세 농지의 구체적인 범위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원인이 직장 발령이어야 한다.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15, 1991.06.04가 제시되었다.

부양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남은 주택은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거주이전용 새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새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관련 판단은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재촌·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재촌·자경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93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이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양도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 근무지 이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에 양도기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새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동일 지번의 여러 주택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일 쟁점에 관한 재일01254-134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22633-603, 1991.03.09.가 제시되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나 감면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