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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외국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제조한 원료의약품과 별도 서비스의 영세율 및 부수용역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원료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도 계약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업 특성과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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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부수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사업장이면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이고 국내 공급 재화는 과세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을 수행하는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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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숙박에 딸린 부수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교관면세점에 해당하는 호텔업자가 외교관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교관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픽업서비스,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박용역과 관련된 해당 부수재화와 부수용역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교관면세점 호텔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숙박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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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사업은 면세사업의 부수용역인가?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캠프사업이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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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인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을 포함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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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판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부수용역의 내용이나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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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교육실습비는 면세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교육실습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부수용역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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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차체에 광고전시물을 부착하고 받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 차체 광고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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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직업소개와 경영지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직업소개업과 경영지도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의 해당 용역과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도 직업소개업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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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자산 판매는 면세인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은 계산서를 작성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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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용역과 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함께 제공한 설계·시험·시운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이나 과세재화의 부수용역은 함께 과세된다.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설치·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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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일반이용자에게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숙박·음식 등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이용자 대상 시설용역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숙박·음식만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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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생활용품을 함께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생활용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활용품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용품이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하나의 계약에 따라 임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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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체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 부착용역은 여객운송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객운송용역 자체는 면제되지만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용역 공급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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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관리용역도 금융업 부수용역인가? 기계실 관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금융업의 부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실 관리용역이 금융업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기계실 관리용역은 금융업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은 기본통칙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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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 판매는 면세인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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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상차비도 밀기울과 함께 면세되는가? 부산물인 밀기울 등을 포장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밀기울 등의 대금 이외에 별도 약정에 의하여 밀기울 등을 상차하여 주고 상차비를 받는 경우에 이는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기울 공급대금과 별도로 받는 상차비가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른 상차용역은 밀기울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고 거래 관행상 주된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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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배달·차량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당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면세되는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공급에 따른 운송용역과 사업부문 간 차량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부문 간 해당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배달조건의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부수되어 면제된다. 운송용역은 면세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