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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 운영 교회가 개인으로 분류되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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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없이 현금청산금을 받으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 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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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 빈도 ・ 계속성 ・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건설 중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경위와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속적인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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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없이 판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입주권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이며, 2006년 말까지 양도분은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판결에 따른 등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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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입주권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때는 등기접수일,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때는 공탁일이 양도·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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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지역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계 등 모든 운영이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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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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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양도소득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부동산이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서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실질로 판단하고 지자체의 공공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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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결정 오류는 어디에 정정을 요청하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등)를 준비하여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의 오류를 어떻게 정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준비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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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관련 세목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질의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0.06.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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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