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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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건

양도소득세 7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양도신고를 안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58
52 수용 부동산 신고·납부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양도신고와 자진납부 시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수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88
53 조합아파트는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82
54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신고도 세액공제되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91
55 경매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예정신고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공제된다.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28
56 해외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한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1607
57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의 상속등기일로부터 H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부등본으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등기일부터 원문상 ‘H년내’에 양도하는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62
58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가 되는가?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안내서에 따른 납부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신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안내서에 따른 납부는 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본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신고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59
59 근무상 이전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2
60 대리인도 다른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대리인 또는 양수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를 대리인이나 양수인이 주소지 관할 외 세무서에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만 부득이하면 대리인 또는 양수인도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38
61 부동산양도신고가 예정신고로 인정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22
62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예정신고일이 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일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81
63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예정신고일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일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17
64 3년 이상 보유 주택의 신고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산출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예정신고와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42
65 양도신고 후 정정하면 15% 공제를 받나?
부동산양도신고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내에 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이전등기 후 예정신고기간 내 정정 신고·납부할 때 15%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내 경정하여 신고·납부하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14
66 부동산양도신고로 세액 15%를 공제받나?
거주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또는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로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동산을 매매하고 신고·납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84
67 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겸용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3년 이상 보유 겸용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에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47
68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가 면제되나?
피상속인이 취득,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이내 양도시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과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 후 8년 이내 양도하면 신고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쳐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신고 제외 농지는 등기부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13
69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양도신고 시 이를 증명할 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정해진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47
70 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규정된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27
71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부동산의 예정신고 세액공제액을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2
72 상속농지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상속인이 취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8년 자경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등기 취득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확인서 첨부가 면제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5
73 1996년 말 전 계약도 양도신고 공제되나?
1997.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1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도 양도신고와 15% 공제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그 계약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15%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1997.01.01 이후 계약한 거주자가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4
74 비거주자도 예정신고납부 공제를 받나?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계산에 따른 납부안내를 받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되는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만 적용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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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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