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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민사소송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과정의 공정거래 문제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와의 민사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제기당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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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합의하며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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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8.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해 합의금을 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해당 법률상 채권이 아니지만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절차 후 청산으로 잔여재산 없이 사업이 폐지되고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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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민사소송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 관련 국외 민사소송을 끝내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외 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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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1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담합 관련 국외 민사소송의 합의금과 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구매자집단과 합의하여 민사소송을 종결하며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 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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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
법인세 법인세법 201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가격담합 관련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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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차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와 횡령금 법정이자의 세무처리 시기를 다룬다.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정이자는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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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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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정이자는 과오납 환급이자인가? 법인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익금불산입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한 법인이 받은 법정이자가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절차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해당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불산입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