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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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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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독립적 번역용역은 제공자가 비거주자여도 면세되고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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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을 갖춘 개인의 배달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임받아 제공한 배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공급하는 해당 배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배달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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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의 경영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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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6.06.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나 근로자가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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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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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등록 바둑교실의 교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바둑교실에서 제공하는 바둑교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바둑교수용역은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없이 운영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전용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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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 영업사원이 인적용역자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코드번호 940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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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부동산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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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설과 고용 없는 성과보수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근로자 없이 성과보수를 받는 독립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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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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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설과 직원 없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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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설·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감독·학술용역 등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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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력과 법적 지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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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적시설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대로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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