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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서 그 지출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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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취득가액인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1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자산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시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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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팔 때 토목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할 때 토목 및 건축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에 대응되는 토목설계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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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면제 여부와 중과·공제·필요경비 처리를 묻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호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며,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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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취득가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
양도소득세 - 200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 든 거래가액이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포함되는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과 관련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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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산 취득과 관련해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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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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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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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전환과 신축 관련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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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해 1995.12.31까지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과 임대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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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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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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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