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이다.
52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염색가공도 영세율인가?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색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53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직접 산 자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도급금액 포함 자재대금은 공사원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위탁공사 도급계약에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직권폐업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주택판매사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 간에 도급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갑과의 미수채권 양수도 분양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을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직권폐업된 뒤에도 시공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이 유효하고 약정대로 공사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권폐업 이후에는 발주자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기재한다.
56
전자제품 도장 도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도급계약으로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써비스업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사가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공사가 국가기관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가기관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해당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58
발주자 제공 자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게 자재의 인도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자재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대가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9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연간 도급계약의 인건비용역은 전액 과세되는가? 사외도급업체로서 연간계약에 의한 인건비용역업(서비스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계약에 따른 인건비용역업의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외도급업체가 인건비용역업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61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해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며 계약서에는 품목·규격·수량 등 정해진 사항이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월중 거래가 끝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에 따라 고정거래를 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12와 부가1265-1982가 제시되었다.
63
신용장 없는 플랜트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플랜트 수출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자재를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플랜트 관련 재화·용역이나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공급과 신용장 없이 한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플랜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64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월말 전 거래가 끝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종료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출재화 임가공은 언제 영세율인가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귀문 가) 및 내국신용장(2차 내국신용장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귀문 다)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제조업자와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제공한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인 경우이다.
69
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두 요건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 증명서류이며, 19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미등록사업자의 수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한 싸이징 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싸이징 가공 후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를 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