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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세대가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을 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9,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의 해외 이동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의 6개월 중복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6개월 중복기간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 1부터 3까지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아파트는 각 기한이 6개월이며,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신축 단독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이 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이전·양도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판단은 재산01254-11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세대가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한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파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거 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주거이전용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제3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요건을 못 갖춘 채 제3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팔기 전 거주 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에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 비과세되려면 그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주거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두 주택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 1264-1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706, 1984.08.23이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077, 1986.04.01 회신문에 따른다.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주택 취득 7개월 후 다른 주택을 사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이나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제3의 주택까지 사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제3의 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이 과세된다.

세 가지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별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취득 후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3년 이상 소유 요건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을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6개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과 함께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고려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115, 1983.09.12이다.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1983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고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1264-3454, 1984.10.29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