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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96.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분은 감면 한도가 3억원이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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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6.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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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감면을 어떻게 판단하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조세특례-199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농지의 양도소득 과세요건 및 감면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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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때 비거주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 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
조세특례-1995.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비거주자도 면제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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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나?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감
조세특례-1995.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 등재가 없는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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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조세특례-1995.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고 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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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에 농특세가 붙나?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5.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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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요?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자경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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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부모의 경작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면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1995.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토지를 경작하면 직접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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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이 실제 자경한 기간도 인정되나?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 것임.
조세특례-1995.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의 주민등록 기록 없이 실제 거주·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와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간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된다.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않아도 나머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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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인가?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 되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1995.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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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양수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모로 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
조세특례-1994.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서 증여받거나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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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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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농지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있나?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에서 피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498, 1991.02.26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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