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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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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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해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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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순이나 죽세공품용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이 농지인지 물었다.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지만 죽세공품 제조·판매용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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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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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상수 재배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령이 정한 농지에 적용한다.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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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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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장으로 쓰는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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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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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무를 심은 토지는 농지 대토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할 때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전·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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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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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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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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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경농지의 범위와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와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8년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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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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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8.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 이상인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계산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제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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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대토에 따른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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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허가를 받은 자경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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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옻나무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옻나무를 경작·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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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 1. 1.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04. 1. 1. 이후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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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대한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임차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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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2004.12.1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재촌·직접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
22 잔디 재배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에 사용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잔디를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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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친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본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대상 토지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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