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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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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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6.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후 2년 이내 자산의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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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납부세액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묻는다. 환급 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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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납부할 세액을 환급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이 있는데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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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정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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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합산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이나 납부세액 미달·환급세액 초과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적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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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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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이 납부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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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폐업상태가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법인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가 수시 부과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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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부가가치세는 지정 신고일보다 먼저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세무서가 지정한 신고일 전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자별 신고기일을 안내했더라도 그 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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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부도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일 때 납부와 잔존재화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과세된 잔존재화의 폐업 후 매각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시 이미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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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2기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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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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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상대방 동의 없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와 경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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