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대신 낸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경품 200만원 사례의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 계약변경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의 합산과세와 계약변경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며, 약정으로 거래가액에 가산한 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상당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서, 계약변경 경위와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중복 연금저축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 초과 불입금은 각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 불입금은 금융공동전산망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 신고한 뒤에는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사내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가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체육대회 입상 종업원의 상금과 부상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개최한 사내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여러 날 강의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교육과정에서 여러 날 강의하고 월별로 받은 강의료의 과세최저한 판단단위를 물었다.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5만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일시성은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열거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1980.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소득은 1994년 12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