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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동하던 기존공장을 양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할 때 입주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공장을 임차해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같은 법상 창업이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개인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한 수도권 내 기존공장의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 개시는 창업이 아니다.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승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수해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는 농공지구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방 소재 기존공장의 유휴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50, 1986.05.06 회신문을 제시했다.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다른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법인22601-2234, 1986.07.14이 제시되었다.

기존 공장 건물 안에 개량된 기계설비를 추가 설치하면 증설인지 묻는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라면 증설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대도시 공장을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면제세액 계산을 묻는다.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432이다.

대도시 공장을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이 제외된다.

농공지구 밖에서 생산한 제품을 농공지구 내 본점 명의로 판매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지구 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는 농공지구 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법인22601-24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 네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할 때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업종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시설에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 안의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

•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450과 법인22601-1392이다.

서울 공장을 기존공장 길 건너의 새 공장으로 옮길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제조장이 실질적으로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며 관련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인지는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점 공장을 지방의 기존 지점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시공하고 시공 후 2년 내 준공·개업하며 업종이 같아야 이전 특례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본점 토지 등은 양도 후 3년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사용해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도시 공장을 외부 지역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