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이월공제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전액 적립한 경우에도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해 이월공제하면 실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초 공제금액 전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도 같다.
152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어떤 가산액을 징수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8.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미납부가산세는 공제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미달 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서 적립하지 못한 적립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달 적립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피합병법인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은 공제·감면 등에 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한도 증가로 늘어난 세액공제는 적용되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하여 투자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어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 증가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세무조정 또는 갱정으로 증가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종전 임의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나? 당해사업연도 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중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임의 적립금을 해당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임의 적립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금은 그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결손금 보전은 무엇인가? 이월결손금의 보전은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결손금 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의한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보전은 이후 발생한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정해진 과목순서로 이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속 적립은 무슨 뜻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의 뜻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시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적립금으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이미 적립하
조세특례 - 198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해야 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에 대응해 적립한 금액을 허용된 경우 외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공제액이 없다면 기존 법인세 상당액을 매년 추가로 적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기업 통합 후 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6.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통합과 관련해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추징되지 않고, 존속 중소기업법인은 미적립액을 적립해야 한다. 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징 규정의 호수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수정신고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립금 처리시기를 물었다.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미달액 상당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관련 적립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피 합병법인이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 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에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162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되는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불필요한 것임
조세특례 - 1986.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며 이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금액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 85.12.31까지 증자한 금액은 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한 금액의 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자금액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이후 최초 증자분에는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득금액 초과분의 이월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수정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사업년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의 처분시 적립하므로 수정신고시 공제받은 중요산업의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한 당해적립금의 적립시기는 다음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하는
조세특례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묻는다. 해당 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해 사업연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165
두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공제대상투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등을 물었다. 두 공제는 대상 투자 범위가 달라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업합리화적립금 의무도 없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66
적립 규정의 ‘그 다음사업년도’는 언제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서 그 다음사업년도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규정의 ‘그 다음사업년도’가 어느 사업연도인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처분 가능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투자세액공제 적립금은 언제 얼마를 적립하나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3억원임.
조세특례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3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특례상 투자공제도 종합한도와 적립 대상인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8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합한도 계산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대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따른 공제인 경우의 결론이다.
169
결산 후 공제 발생 시 적립금 요건은 무엇인가? 결산확정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5.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공제 대상이 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요건을 물었다.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산 후 공제 적용 사실이 법인세 계산액이나 객관적 서류로 확인돼야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하는
조세특례 - 1985.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익금 처분 없이 장부에만 기장한 것은 적법한 적립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증자소득공제 상당액의 계산은 어떤 회신을 따르나? 내국법인이 정부 등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 받아 1985.12.31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 한 경우 그 등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함.
조세특례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공제받은 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