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1.05.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1.05.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소득자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거나 환급받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오납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며, 환급받지 못하면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당시 체납세액이 있는지는 직접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1992.01.1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해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이다. | |||||
6 잘못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1.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권리 행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는 환급하며 국세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정기결정일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07월 31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7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0.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휴일근무수당의 주휴수당 해당 여부는 주휴일 근로 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1989.05.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과오납 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