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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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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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설기계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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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장 이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의 사업장 이동이 사업양도의 결격사유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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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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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업 승계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이 업종을 바꾼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해도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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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임대건물 공유지분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공유지분과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지분 전체와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공유지분을 구분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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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업권과 부지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분양업자가 특정 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 일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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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시설과 권리·의무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더라도 임대보증금 제외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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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실 포함 임대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양수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해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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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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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를 뺀 신축 중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토지가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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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창고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창고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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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부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분리 등록한 일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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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은 사업양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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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대업을 원분양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업자가 원분양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초 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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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양수인이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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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건물을 뺀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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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운수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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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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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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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포괄적 사업양도에는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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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동사업 해지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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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야 하며 일부 양도나 자산 양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임대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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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정의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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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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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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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겸업법인이 과세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 전체를 넘기며 과세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고유 목적사업에,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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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업 일부나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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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계약서 없이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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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업양도와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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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물 일부를 면세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해 면세 사용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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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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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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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ㆍ의무와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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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어떤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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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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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임대부동산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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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법인의 사업양도에 해산·청산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해산이나 청산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는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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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업장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흠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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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분양권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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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조업과 임대업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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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사업의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건물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부분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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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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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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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일부 직원을 옮긴 뒤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배치한 뒤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에는 일정한 분할과 양수자의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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