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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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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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의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일시·비정기 참가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용역을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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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법인에 지급한 시험문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제공한 중국어능력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유사한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다. 인용 사례는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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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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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연구개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지식·경험과 기술·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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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법인에 지급한 대회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영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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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바이 거래소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바이 선물거래소의 국내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고정사업장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창고증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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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시 법인세법상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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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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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 클레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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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및 기기 이전설치 용역대가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소득과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파견 피고용인의 국내원천 보수는 협약상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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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법인의 이전설치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보수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기 이전설치·조정 용역대가와 국내 파견 직원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미만의 기술용역대가는 면제되지만 파견 직원의 국내원천 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직원 보수는 한미조세협약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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