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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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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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후 대신 낸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조건부로 산입하지만 명도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 대상은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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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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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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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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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 확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제외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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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도소송 조정으로 유치권자에게 준 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조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미공제 소송·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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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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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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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치권 합의금과 가등기 인수액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등 합의금과 보전가등기 인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인수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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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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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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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처리 등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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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경락주택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주택의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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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매분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경매분담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법인 회계처리와 구상권 행사 등은 인수계약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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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매주택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인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전세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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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승계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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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기준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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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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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세보증금을 부담해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자가 경락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구상권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면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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