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지입한 영업용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법인 소유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의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375, 1981.05.30 회신문을 제시한다.
154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155
등록·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상속으로 승계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와 상속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며, 건설업자인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을 등록할 때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다른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159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실내장식공사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1
실내장식공사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842, 1985.09.19를 제시하였다.
162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63
건설업 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의 사업자등록신청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건설업면허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건물 신축장소도 건설업자의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사업장 밖의 건물 신축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5
미분양상가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8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건설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66
임대권 대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공사비 해당액임
부가가치세 - 198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고 공급가액은 19억 4천만원이다. 을이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갑 명의 건물을 신축해 15년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거래이다.
167
해외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건설공사 현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공사 현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당해 법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생산한 골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로 사용하는 골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골재를 타인에게도 판매하면서 자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다.
169
면허 없이 제공한 도장공사는 어떤 업종인가?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 없이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한다. 건설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
170
법인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 소유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과 등록방법을 물었다. 본래 건설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지입된 중기가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171
공사대금을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