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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를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화카드를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약정에 따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와 수수료 수령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와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8월 31일 이전의 가입전화사업은 면세이나 통신망 이용 통신역무는 과세된다. 원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1. 08. 31일 이전 일정 가입전화사업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ISDN 및 ADSL을 이용한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화카드의 자기책임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미군 PX 판매대행은 운영권자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가 가입전화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라는 전제에 따른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파수공용통신역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역무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중전화망에 접속하여 제공하더라도 법령상 가입전화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과 관련 징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전화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국제전화 사용료·전파사용료 징수수수료는 면제된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용통신역무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용통신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에 관한 판단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4호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지 시 반환하는 가입비·설치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 후 사용 가능한 계산서로 통보받으면 은행지로영수증 등을 세금계산서에 갈음해 교부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4호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화사업경영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전화사업은 면세되지만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과 그 사업에 관련된 단말기 판매·임대를 구분한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와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및 증빙 교부를 물었다.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지만 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면제 사용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