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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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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 202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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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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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두 개 이상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전체 공제한도로 삼아 장기 경영 기업부터 공제한다. 각 기업의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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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면 가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 기산 기준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의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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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기간 미달 법인과 합병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합병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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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가업상속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 계산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가업상속 시 가업영위기간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하고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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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판단의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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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시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 - 202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재산가액 및 인적분할 시 영위기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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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 - 202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합병 후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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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가업기간이 합산되나?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01, 재산세과-1151 및 재산세제과-72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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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부모)의 가업영위기간
상속증여세 - 201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에 관하여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 결론과 판단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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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때 개인사업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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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10년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변경한 업종으로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그때부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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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으며 현행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일 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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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경우 종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하면 종전 기간을 제외하되, 단순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포함한다. 업종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로 보고 폐업과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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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상속증여세 - 2012.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법인들이 합병한 경우 존속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존속법인으로 합병한 날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합병한 날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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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면 특례 범위는?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할 때 과세특례 한도와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 합병 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