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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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1세대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1995.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56
-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나요?1995.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38
-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1995.08.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89
- 미등기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199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14
-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과 미등기 비과세는?1994.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1
- 보존등기 전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1994.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1
- 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1994.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19
-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1993.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936
-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1993.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99
- 미등기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1993.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2
- 무허가 미등기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1993.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3
-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1992.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46
-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1992.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45
- 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1992.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56
- 미등기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1991.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88
- 미등기 부동산 양도도 비과세되나?1991.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42
-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1990.11.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300
- 어떤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나?1990.04.13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867
-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198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514
-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출자는 양도인가?1989.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25
-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1989.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148
-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1986.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674
- 미등기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1986.06.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041
-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1986.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1
-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소득도 농가부업소득인가?1984.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1264-30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등기제외자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296 · 1999.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717 · 1990.11.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689 · 1990.07.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