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2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주택을 연속적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국심1992서25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이전 보상금 13,875,000원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을 2년미만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여기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 7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주식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89.12.30 신설)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2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0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24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중 32.2%가 증빙불비 또는가공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되고 결정수입금액 대비 누락수입금액 비율이 11.4%인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14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구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재건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불산입한 항목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2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쟁점농지들을 취득한 경우 부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2서24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 20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토지를 비과세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9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자경하는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경정)국심1992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그 취득 및 양도시기 판정(경정)국심1992서27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는지와,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87.2.26인지, 87.12.24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 발령으로 신축중인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근무지로거주이전하여 종전 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2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0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사채를 대여함에 따른 이자소득을 750만원이라고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1780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