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시설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권보상금 365,000,000원중 공장시설 이전이 불가능하여 철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시설이전보상금 293,690,500원이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0558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3부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43,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0,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3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0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숙부인 ○○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실지소유자가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세대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였는지 그 여부(취소)국심1993서0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난방시설수선비 및 화장실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유보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도로로 지정된 부분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겸용의 건물의 주택부분이 세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2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5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5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1,478.6㎡)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면적(1,326㎡)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000로부터 받은 00원이 부동산거래 알선 수수료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의 분양용역을 청구인이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4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소득과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소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여부(기각)국심1993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인액 39,557,000원을 9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5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5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