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량비(여관개축비용) 32,992,500원과 양도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3,8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종전주택 양도당시 및 그 이후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가액 320백만원에 부동산 뿐만 아니라 냉동기계설비가액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냉동기계설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7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등 42명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88.2.29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부심1993부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4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점포(가)와 별개의 자산으로 사실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세대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구05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330.6㎡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전02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투기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내부시설개조비 6,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43,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0,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0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숙부인 ○○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실지소유자가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였는지 그 여부(취소)국심1993서0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도로로 지정된 부분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겸용의 건물의 주택부분이 세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2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5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1,478.6㎡)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면적(1,326㎡)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000로부터 받은 00원이 부동산거래 알선 수수료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