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07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09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7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부심1993부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4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경06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점포(가)와 별개의 자산으로 사실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세대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구05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330.6㎡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653 · · 주문 분류 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노래방연주기를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오피스텔의 분양가액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광0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0793 ·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전02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골프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사업년도 중간에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의, 직영기간 중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수입금액비율산정시 직영기간의 실제수입금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또는 그 수입금액을 년간 환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와,둘째, 청구법인이 무료배부한 간행물 발간비용과 무료대관비용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투기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2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그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0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05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청구주장의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OO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시기를 9.3.29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내부시설개조비 6,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시설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권보상금 365,000,000원중 공장시설 이전이 불가능하여 철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시설이전보상금 293,690,500원이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0558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