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총회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쟁점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제수비용으로 년간 백미 0석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7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09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를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알선료만 받고 ○○사등에게 소개하여준 것에 불과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이 43.42㎡ 인지 아니면 2.55㎡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7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구0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구0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3부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96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울산지소의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법인세법 제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매매차익 산정시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식회사 ○○어패럴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건설예정공장)으로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 ○○ 전 ,296㎡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와(2) ○○동 ○○ 묘지 448㎡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였는지 여부,② 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③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신고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전05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11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4,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8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세와 재산세가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0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