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양도소득과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소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여부(기각)국심1993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04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외 ○○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인액 39,557,000원을 9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5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가. (기각)국심1993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2,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5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액 25,059,000원과 신용카드매출 전산자료금액 47,897,8원의 차액 22,838,8원을 9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미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4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전시 양도세액의 고지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이후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2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4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2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도중에 해약된 경우 기성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000/중공업(주) 등에 한 철골납품과 철골제작설치시공이 장기도급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3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3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2.3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를 청구인이 신축분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를 청구인이 신축분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2.3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 정(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아파트분양계획상으로 토지?건 물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실가로 봄)을 90.2.3 이전 분양된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광04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한 매매차익을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채무승계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2.8.1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5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89년도 증자시에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서 출자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3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4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의 위반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화물비 및 선급금으로 장부에 기장한 21,100,497,153원이 해운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rebate)를 실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04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5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법인을 주차장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9년 제2기분 개시 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3중31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3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 회사로부터 통신비를 지원받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채권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계상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3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