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 접수일이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3부055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도로로 지정된 부분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를 매출했다면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겸용의 건물의 주택부분이 세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2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5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자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토지취득가액을 7,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3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주)○○조선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부04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광06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을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05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순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0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재산 결손처분 후 체납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건설용역공급완료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산정시 면적을 종전토지면적(1,478.6㎡)으로 할 것인지 쟁점대지면적(1,326㎡)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 없이 그대로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상의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가”)와 광업권 양도행위를 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납세지가 “광업사무소 소재지”인지 아니면 “주소지”인지(쟁점 “나”) 여부(취소)국심1993서04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5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027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입회금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② 법체계상 보험업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위법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기각)국심1993서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용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2)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전체토지면적 중 비업무용부동산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000로부터 받은 00원이 부동산거래 알선 수수료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 미수금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공급시기가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지 아니면 잔금을 청산한 때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4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자동차부품교환 등의 공급가액 신고누락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빌라의 분양용역을 청구인이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4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