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청구의 경우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0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9.28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1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와② 청구인 세대가 주택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0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토지위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와(2) 토지의 양도를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3서07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포괄양도한 날을 폐업일로 보고 이날로부터 25일내에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대학교 소비조합 구내연쇄점에 사업장을 설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광10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을 계열회사 단기채권계정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8조의3 제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0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O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28,45,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0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00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098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음 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당해 사업년도에 투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또는 명의상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 사업자에게 철수시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납부대상인지의 여부와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중093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남편인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세대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과세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신탁해지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3서09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Ⅲ이 사실상 공유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3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임대한 기간과 당해기간의 임대수입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광09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O을 위 법O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부심1993부0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88.2.3 이전에 대부한 외화대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매출총이익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04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 등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딸 ○○이 90.9.2 결혼으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8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