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349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구0342 · 1993.04.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540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구0371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을(기각)
  국심1993광0447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434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567 · 1993.04.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구0369 · 1993.04.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조건부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자본적 지출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2부4272 · 1993.04.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들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0063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신고의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024 ·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397 · 1993.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중4040 · 1993.04.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부0328 · 1993.04.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서0221 · 1993.04.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3서0379 · 1993.04.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에 대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363 · 1993.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
  국심1993중0344 · 1993.04.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337 · 1993.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0376 · 1993.04.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부0598 · 1993.04.2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510 · 1993.04.2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444 · 1993.04.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도 이자소득중 35,562,890원을 신고누락된 과세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과세이자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2서3917 · 1993.04.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297 · 1993.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391 · 1993.04.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8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0303 · 1993.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094 · 1993.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피상속인의 지분이 얼마인지와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48 · 1993.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일본)이 국내에서 6개월미만의 건설관련 용역을 (기각)
  국심1992부4010 · 1993.04.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0377 · 1993.04.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공급한자가 ○○산업인지 또는 청구법인인지 여부(취소)
  국심1993부0060 · 1993.04.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318 · 1993.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관세ㆍ방위세 계정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전0240 · 1993.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특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246 · 1993.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법무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326 · 1993.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45 · 1993.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재의 취득가액을 어느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280 · 1993.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한 후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301 · 1993.04.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323 · 1993.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사업에 대한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년도를 90년도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3서0104 · 1993.04.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341 · 1993.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3.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중0255 · 1993.04.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총임대수입금액중에서 청구인의 부동산가액지분율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380 · 1993.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012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광0378 · 1993.04.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409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4169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388 · 1993.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일정기간이지난 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부4197 · 1993.04.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